무려 6곳, 면세 특허 추가 허용… 업계 ‘독이 든 성배’ 우려
무려 6곳, 면세 특허 추가 허용… 업계 ‘독이 든 성배’ 우려
  • 김소희
  • 승인 2019.05.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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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3개 등 총 6개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결정
송객수수료 전쟁 및 사업자별 간극 확대 등 ‘치킨게임’ 지적
면세업계가 정부의 시내 면세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해 이미 포화상태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면세업계가 정부의 시내 면세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해 이미 포화상태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면세 특허의 추가 발급이 결정된 가운데, 면세업체들의 출혈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충남 1개 등 총 6개의 특허를 추가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진입요건의 경우 지난해 관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점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또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로 완화됐다.

관세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낸 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올해 11월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업계는 이미 시내 면세점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허를 또 다시 내준 데 대해 반색을 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대기업마저 백기를 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A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및 전자상거래 규제강화 등 부정적인 변수들로 인해 면세사업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라며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B면세점 관계자는 “대기업인 한화도 포기할 정도로 심화된 경쟁 속에서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경쟁해야 격”이라며 “신규점이 오픈되면 높은 송객수수료 제공 등의 출혈 마케팅을 펼칠 수밖에 없으니 이는 결국 승자독식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번 추가 특허 발급 지역을 보면 제주처럼 필요한 곳이 아닌 이미 경쟁이 심할 대로 심해진 서울에 몰렸다”며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업하기에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특허 추가 발급 결정과 관련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모두 관세청 공고를 검토한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고가 이달 중으로 나온다고 하니, 그때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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