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댓글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아웃링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네이버가 발표한 '댓글 서비스 개편안'의 핵심은 공감과 댓글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수가 50개로 제한된다. 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 역시 3개로 제한된다. 인공지능(AI)과 추가 인증으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단순한 댓글 수 제한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댓글이나 공감 수를 제한하고 입력 시간을 늦춰도 달라진 정책을 매크로에 입력하기만 하면 충분히 댓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정 관리' 없으면 댓글 조작 못 막아
계정 개설과 유지에 대한 정책이 없는 단순한 숫자 제한하기식의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네이버는 현재 1인당 3개의 계정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개인이 1개 기사에 9개의 댓글을 달 수 있고 150번의 공감 클릭을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타인 명의 휴대폰을 동원해 계정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디 제한이 없는 만큼 다양한 아이디를 구입하면 막을 길이 없다. 하지만 계정 관리는 이번 개편안에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3개 계정을 가지고 블로그,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계정 통합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소셜 댓글'에 대한 대책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다른 SNS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물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트위터는 네이버와는 달리 계정 생성이 매우 간단해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네이버는 SNS 계정과 연동해서 가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댓글 작성·공감 표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는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댓글만 작성하는 사람들까지 제지할 수 없다.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바꿔야
이 같은 네이버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두고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웃링크란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주는 제도다. 현재 구글이 아웃링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포털 내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링크와 아웃링크제를 혼용하고 있다.
아웃링크제를 도입한다면 몇 개의 아이디로 공감 횟수를 조작하거나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또 포털 사이트와 기존 언론사 간 상생도 가능하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25일 공식 논평을 통해 "네이버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어떤 언론보다도 과다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네이버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여론조작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다. 해외와 같이 아웃링크로 기사게재 방식을 변경하거나 댓글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행 기자 dh.lee@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