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News] 게임중독은 '질병', 누리꾼 “정부가 잘 나가는 사업 망칠 것”
[댓글News] 게임중독은 '질병', 누리꾼 “정부가 잘 나가는 사업 망칠 것”
  • 변동진
  • 승인 2019.05.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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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정상적인 아이 중독자 만들 수도”
누리꾼 “게임중독은 질병, 낚시·골프·야구·축구는?”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업계는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논란은 대중으로 번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중독은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개정된 ICD는 2022년부터 적용돼 194개 WHO 회원국에 도입된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이유는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질병코드를 부여할 경우 중독 실태 파악은 물론, 예방과 치료 등에 필요한 연구도 가능해진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거나 오래 하는 것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고려해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할 때 ▲몰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발생 후에도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등이다.

◆게임업계, 과학적 근거 부족공동대책위 구성해 국내 도입 반대

게임업계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동대책위)’를 설치해 전방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출범식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업계 관계자는 “WHO의 결정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각 국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게임중독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근거와 진단, 치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WHO의 게임중독 가이드를 보면 마약과 도박중독에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을 참고했다”며 “그 기준대로라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TV, 종교 등도 중독으로 볼 수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아이도 타인의 판단으로 인해 중독자로 만들 수 있다”며 “자칫 과잉진료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게임산업협회(ESA)는 “WHO 지침은 독립된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검토 작업에서 나와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WHO 회원국들이 ICD-11 개정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 “게임중독 질병 분류, 산업 위축 우려… 중국 게임이 전 세계 휩쓸면 후회할 것” 

누리꾼들은 게임 내 사행성과 선정성, 폭력성 등이 문제라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SNS에 글을 게재했다.

네이버 아이디 ljoh****은 “확률형 아이템 만들어서 한 인간 삶을 망치는 한국 게임업계는 이 기회에 반성하라”며 “어떻게든 도박성이 짙은 뽑기 아이템으로 돈 뽑아낼 궁리만 하는 게 현실 아냐”고 꼬집었다.

yys4****도 “한국은 게임중독보다 도박중독이라는 게 맞는 말아니냐”며 “게임을 즐기기보단 아이템 뽑기에 더 혈안이 돼있다”고 댓글을 게재했다.

kirr****는 “게임(중독)이 질병이면 낚시, 골프, 애니메이션, 야구, 축구, 바둑 등도 모두 질병”이라며 “솔직히 게임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rein****는 “한국 게임이 죽으면 그 자리는 중국이 다 뺏어먹는다”며 “10년 뒤에 중국이 전 세계를 휩쓸면 그때서야 정치인은 ‘한국엔 왜 이런 게 없나?’ ‘왜 안 만드나?’ 등의 헛소리하겠지”라고 힐난했다.

이외에 “게임중독과 사행성은 별개다. (문재인 정부가) 게임자체를 통제하려는 것. 공산당식(ooze****)”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질병으로 분류돼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pjm5****)” “질병이면 보험금도 주냐? XX들아(domi****)” “게임산업도 규제하려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 정부가 다 망친다(aces****)” “(게임중독이 질병이면) 일중독도 질병인가요?(good****)” 등의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편 국내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시점은 2026년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하는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 개정에 맞춰 KCD를 바꾸는 시점은 2025년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와 법조계, 게임,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중장기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게임중독이 어떤 질병인지,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향후 명확한 진단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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