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신한·하나·KB·농협·우리금융지주와 각 자은행(신한·제주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이 2020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됐다.

앞서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과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2019년도(적용연도 기준)에는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D-SIB로 선정해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외화부채·가계대출) 등 5개 부문,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총점이 600점 초과시 D-SIB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D-SIB는 2020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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