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우리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일본에 대한 총력대응을 공언한 데다, 일본 정부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만큼 이미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한일 관계는 한층 격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소송에서 승리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이 적어도 당분간은 추가적인 보복 조처를 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갈등 상황이 한미일 동맹에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이 일본에 확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데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기업과 관광업계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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