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정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스마트경제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시범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할 5~6개가량의 업체 선정이 완료된 단계다.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학교 및 회사 등의 단체에서 실제 투표를 진행해 그 안정성을 검증한다. 대상 투표 인원은 200~700여명 정도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 사례 발굴을 위해 '온라인투표 시스템',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 '부동산종합 공부 시스템', '지능형 개인통관 서비스 플랫폼',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등 총 6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이란?

 

 

 

블록체인이란 중앙화된 결제 청산 기구의 보증 없이도 데이터의 신뢰도와 무결성을 보장하는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다.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져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투표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19대 대선 사전 투표에서 유권자 약 474명이 참여하는데 340억원(1인당 7165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규모의 투표를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로 시행했다면 41억2800만원(1인당 870원)으로 약 1/8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유권자가 개표결과를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비밀투표가 보장된다. 만약 보안성이 확보돼 온라인투표가 가능해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 유권자의 의사가 좀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호주의 플럭스 정당은 정당 의사 결정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6년 미국의 텍사스주 자유당, 유타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 때도 사용됐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의 개발 방향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 구현에서는 접속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서버 성능, 동시접속자 수, 기존 투표 법률의 반영 등 실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안 유지도 중요하다. 투표 데이터를 보호하고 비밀투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투표 진행을 위해 투표 마감 전까지는 투표 내용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투표 서버 접근 권한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안성을 높이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 인증정보와 투표 내용은 별도의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또한, 투표 및 개표결과 열람 시 노드(통신망)의 접근 권한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

이번 사업이 전국 단위의 국민 투표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이 곧 도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검증하고 전자투표에 적용 가능한지 실증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우선은 그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앞으로 한국이 IT 정치 강국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해본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