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1년] 절반 성공 거뒀으나… “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9·13대책 1년] 절반 성공 거뒀으나… “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 이동욱
  • 승인 2019.09.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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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약발 다했나… 서울 집값 다시 ‘꿈틀’
집값 ‘희비’… 서울vs지방 양극화 심화 우려
“지방시장 정상화 정책 등 후속 조치 필요”
초강력 규제로 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강력 규제로 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초강력 규제로 꼽히는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한동안 안정세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집값이 오르고,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9·13 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주택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청약제도 강화·3기 신도시 공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유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해 세 부담도 크게 올랐다.

서울 주택시장은 지난 10개월간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듯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 주택가격은 0.03%의 보합세를 보였고, 아파트값은 1.13% 하락했다.

대책 발표 전 1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6.69%, 서울 아파트값이 9.18%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과열 상태였던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대기 수요가 높은 가격에 이를 사들여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전고가를 기록하는 등 다시 반등하고 있다. 매도자가 주택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는 줄고 있는데 일부 매물들이 전체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실제 9·13 대책 이후 1년간 실거래가가 신고된 4만2564건 가운데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24.7%(1만511건)로 지난해(17.3%)에 비해 크게 올랐다.

서울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9월 첫 째주(2일) 기준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과 소형, 신축과 구축,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값은 9·13 대책 이후 3.33% 하락하는 등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지방은 사실상 방치되면서 침체가 심해진 것이다.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려면 서울 등 대기수요 높은 지역에 대한 꾸준한 공급 확보 방안, 지방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규제정책으로 인한 상승압박 효과는 단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방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확대에 대한 자구책과 미분양 해소 지원 정책 등 지방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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