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민총생산(GDP)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이날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가 1조원을 새롭게 지출하면 향후 5년간 GDP는 총 1조2700억원 늘어나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재정정책이 효과 없다는 지적과는 다르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출은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부의 확장 예산에 투자가 늘어나면 실제 정부가 쓴 돈 이상으로 GDP가 늘어난다.
한은의 이번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증감하는 지출은 제외하고 자의적인 정부지출에 한정해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또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했다.
가계는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는 뉴스를 접한 기업이라면 실제 정부 구매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한은과 달리 0.5로 계산하고 있다. 1조원이 집행되면 GDP는 5조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중에 자금이 고갈돼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는 GDP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를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