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남짓 앞두고 있어 의원들의 맹공은 예년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매년 국감때면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불려나가 곤욕을 치르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될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9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현재 국토위로 접수된 증인 출석 신청서에는 대형사를 비롯해 중견사 CEO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목동 빗물 저류배수시설·중부내륙철도 6공구 현장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박동욱 사장, 하도급 갑질 논란·라돈 검출 의혹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이영훈 사장, 지난해 라오스에서 댐이 붕괴하는 사고를 겪은 SK건설의 안재현 사장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사망사고가 잦았던 GS건설과 대우건설도 증인 채택 여부가 논의 중이다.

중견사 중에서는 시티건설의 정원철 대표가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증인 신청 대기상태다. 아이에스동서의 권혁운 회장은 지역 주택조합원 제명 문제가 소환 사유가 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중흥건설의 정원주 사장 출석을 확정했다.

국토위가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대신 이슈 쫓기에 급급해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논란도 일고 있지만 CEO 소환이라는 강수를 두지 않으면 최소한의 소명조차 들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지난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건설 갑횡포’ 논란과 관련, “어떤 협박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대응한 바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증인 출석은 공기업 기관장과 민간인도 한다. 기업 총수라 해서 다를 바 없지 않으냐”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국회)에 나와서 의혹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대표를 소환하지 않으면 사안에 대해 해명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 등 8개 건설사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당 기금 출연은 전체 5% 수준인 약 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공헌기금을 약속한 건설사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면서 “당시 4대강 담함에 대한 사면의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납부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약속 실행 의지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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