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우간다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카이프 등의 SNS 및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SNS세'는 하루에 200 우간다실링(약 58원)이다.
우간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SNS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SNS가 부정적인 소문을 일으킨다'며 재무장관에게 세금 추진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요웨리 대통령은 1986년부터 30년 넘게 우간다를 집권하고 있다.
우간다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폐쇄한 바 있다. SNS를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의 비리가 폭로되고, 폭력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였다.
단 무게니(Dan Mugeni)라는 우간다인은 페이스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왓츠앱에 메시지가 오지 않고, 트위터에 로그인이 되지 않아 통신사에 전화를 하려 했다. 그러다 2018년 7월 1일 정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SNS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던 것이 떠올랐다"고 글을 적었다.
우간다에는 약 260만명의 SNS 이용자가 있으며, 이들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간다 정부는 SNS세를 통해 연간 4000억 우간다 실링(약1159억원)에서 1조5000억 우간다실링(약 4347억원)을 거둬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우간다인들은 VPN(가상 사설망)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SNS세가 예상만큼 걷힐지는 의문이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