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장 반응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되는데 개정 직후 언제라도 적용하도록 관계기관 협의해 착수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재현되는 지역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강도 핀셋규제에도 지속되는 집값 불안 우려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민경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꺽이지 않고 최근까지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 지역 내 신규 분양아파트(과천푸르지오써밋)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강남에서 평균 분양가가 6000만원, 80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분양가가 올라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서해선 착공 당시 신안산선과 직결로 충남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보도자료가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며 “이후 검토해 보니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으로 검토했었다. 여러 사정상 신안산선 직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이동욱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