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하면 LH가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동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가구가 공급됐다. 정부와 LH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실 조사 결과 10년 임대 주택이 소재한 산운마을과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시세는 9월 기준, 평당 2700만원~4000만원으로, 평균 3300만원이었다. 이 시세의 80%로만 분양이 이뤄져도 LH는 평당 1790만원, 가구당 평균 6억10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세금특혜 등의 투기 조장책으로 판교는 평균 2억원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관련법에 따라 최초주택가격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