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아직 남아있지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등의 변화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1.50%에서 1.25%로 0.25%로 인하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전문.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제 발표된 IMF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지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기초한다.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시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의 시각은 대외리스크의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의 완화정도를 보며 효과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효과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단기간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리스크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용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경로 작동 효과를 살펴보는 것 등이 다 포함된다.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1.25%가 되면서 사상최저치가 됐다. 여러번 정책여력이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존재하는가.
기준금리를 오늘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에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리스크 전개상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전 상황, 이달의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다.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있어 금리 이외의 추가정책수단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향후 정책 여력이 축소된다면 그때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 가능성이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금리인하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도 주택가격 평가가 달라진 상황인데 이번 인하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가.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금리정책도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작용이라고 보면 금리가 낮아질 경우 경제주체들의 차입 유인이 커지고 수익 추구성향이 강해지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유의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에 지난 7월 금리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리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큰 폭의 통화완화 정책을 채택한 나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내적으로 고용지표가 최근 들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됐던 브렉시트 등의 대외여건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지표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혼재돼 있어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엔 이르다고 본다.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고 수출물량도 그렇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대외요인이 상당이 크다. 수출과 그와 연관된 투자 등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 상황도 노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요 이슈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국 경제지표에서도 개선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금통위 내에서도 위원들 간의 시각차이가 크다고 보여진다. 적극적 통화정책을 주문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금통위는 합의체 의결기관으로 위원간 의견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처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원간 이견이 있는 것을 불가피하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봐도 위원간 이견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합의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3개월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리를 인하할 때 특정 분야나 사안에 대해 영향을 주기 위해 인하하지는 않는다.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다시말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