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동영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해야”
[2019 국감] 정동영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해야”
  • 이동욱
  • 승인 2019.10.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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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좋은 선례 남겨야”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을지로 세운3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작년 12월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체 면적의 90%를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행 법은 조합이 서울시에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4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시세대로 분양전환하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세운3구역 사업자 예상 이익’을 추정한 결과 세운3구역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분양, 민간임대주택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약 37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4년 후에 시세대로 분양할 수 있어 여기서만 약 739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등을 통해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민간 건설사들이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울시가 집 없는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비율을 상향해준 것이라면, 정책의 취지에 맞게 용적률 상향을 통해 늘어난 주택을 전부 매입해서 영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세운3구역에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앞으로 이어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서울시나 SH공사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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