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출범 후 집값 과천 19%·송파 17% 올라
문 정부 출범 후 집값 과천 19%·송파 17% 올라
  • 이동욱
  • 승인 2019.11.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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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 정부 이후 역대 집값 상승률 기록
서초 신축 아파트 3.3㎡당 1억원 거래
“공급 부족 심화… 장기적인 대책 필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과의 전쟁’을 치러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과의 전쟁’을 치러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과의 전쟁’을 치러온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집권 전반기(2017년 5월~2019년 11월) 동안 서울 집값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 상황이 안정됐다며 ‘자화자찬’해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에서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은 커녕 집값 불안의 불씨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혹평하는 분위기다.

12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가격은 15.73% 올라 지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권 초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집값이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면서 공급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실제 서울 서초 일대 새 아파트는 3.3㎡당 실거래가가 1억원을 넘어서는 등 집값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과천 시내의 새 아파트 시세는 3.3㎡당 4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서울 송파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이동욱 기자
서울 송파의 한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이동욱 기자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집권 전반기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경기 과천 18.91% △성남 분당 18.38% △경기 구리 16.76% △서울 송파 16.65% 순으로 올랐다. 정부의 바램과 달리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1월~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4만5043건으로 지난 2017년 9만6550건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를 공략하는 사이 지방 집값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남 거제 -30.14% △창원 성산 -26.19% △창원 의창 -25.52% △울산 북 -24.06% 등 부산·울산·경남은 집값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확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급이 늘고 수요를 분산화해야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규제를 강화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획일화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따라 재해석하고 이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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