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복현명 기자]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의 재정사업을 이유로 서울권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늘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논술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서울권 16개 대학에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2만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교다.

2021학년도 기준 서울권 16개교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모집인원(5만1013명)의 약 29% 수준으로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약 40%대로 높이게 되면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약 5625명 증가하며 모집인원의 2만4012명을 정시로 모집하게 된다.

특히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또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새으이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한 보급을 추진한다.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고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이에 전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신고교의 후광효과 차단 명목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를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 시간을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권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대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려대의 경우 현재 정시 비중이 약 18.4%로 인원 증가를 고려하면 약 899명이 늘어 1667명을 정시로 선발해야 한다. 또 서울권 16개 대학 중 두 번째로 정시 비중이 낮은 경희대(약 25.2%)는 786명의 인원을 정시로 선발한다.

특히 논술전형을 비롯한 학생부종합전형 외 수시전형을 치르지 않는 서울대는 현재 정시 비중이 약 21.9%로 앞으로 학종을 축소해 정시 인원을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입학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권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 40% 달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이 재정사업을 빌미로 정시 확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이번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큰 특징은 수상경력 제외로 교과 이외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축소를 통해 교과중심의 학교생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함께 교과 성적 이외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한하는 것이라 평가의 모호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술을 실시하지 않는 서울대, 고려대의 경우 학종 선발 인원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 대학은 논술을 폐지하면서 그 인원을 다 수능으로 돌리면 결국 학생부 활용이 가능한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고 수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교과 성적의 틀이 대략적으로 마무리되는 고교 2학년 1학기 이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수능 위주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교육 현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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