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땅값 안정·집값 안정 대책 제시해야”
[스마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른 집값과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투기는 이전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땅값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컸고 문 대통령 임기동안 2054조원이 올라 역대 정부 중 연간상승액이 가장 높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땅과 주택은 수십 년 간 막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과 격차의 주범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부가 발표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조작 등으로 금액이 다르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됐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의 규모일 정도로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심각한 상태다.
땅값 통계는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가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로 인해 발표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은 2018년 말 현재 8223조원이고, 정부보유가 2055조원, 민간보유는 6167조원이다.
국토부도 매년 공시지가 총액을 발표한다. 총액은 올해 1월 기준 5519조원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과 달리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 발표된 땅값의 차이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54%이던 공시지가를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76%로 올렸고, 2005년에는 91%까지 시세를 반영했다고 발표하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해 정부통계가 낮게 조작된 점이 밝혀졌다.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말 325조원이었고, 2018년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 1845조원(연평균 92조원) 상승했고, 99년 이후 7319조원(연평균 385조원)이 상승하여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해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였던 땅값은 2007년에는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말 땅값은 1979조원이고, 이를 정상적인 땅값수준으로 본다”며 “현재 시세 9489조원에서 정상적인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통계를 바로잡기 위해선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땅값 안정을 정부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면서 “주거불안을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부에게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문 정부는 대대적인 땅값 안정·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