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땅값 2천조 상승 근거 대라” 발끈… 국토부 vs 경실련 11일 공개토론
[단독] “文정부 땅값 2천조 상승 근거 대라” 발끈… 국토부 vs 경실련 11일 공개토론
  • 이동욱
  • 승인 2019.12.05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경실련 추정치 크게 부풀려져… 토론 제안
정동영 “11일 불사조 포럼서 공개 토론회 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양측의 열띤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양측의 열띤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장에 반박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경실련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양측의 열띤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사 결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019년 기준 65.3%지만, 공시지가는 33.7%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땅과 주택은 수십 년 간 막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되면서 우리나라 불평등과 격차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11일 개최하는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공식적인 국가통계며 경실련은 이를 임의로 수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통계치를 내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엉터리 공시가격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공시가격 조작을 방치하고 세금 특혜에 동조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