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는 올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연이은 대책에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다시 금융·세제·청약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서울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에 경기 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수도권 청약시장은 과열양상을 보이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지방의 경우 여전히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2~3배 오른 반면 지방 도시 아파트값은 3~4배 하락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규제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수도권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집값은 26주 연속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금 부자들의 투기 수요에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가세하여 수요는 많은데 매물 ‘잠김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의 갭 메우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와 달리 지방 주택시장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경상권 주택시장은 지역 경기 불황으로 주택 수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집값 하락과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경남 사천의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12.31%)했고, 경남 진주(-9.35%)·충북 청주 상당(-9.18%)·강원 속초(-8.99%)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6098가구로 확인됐다. 이중 지방은 4만8095가구로 경남 1만3489가구, 강원 7382가구, 경북 6684가구, 충남 5906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서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분양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마감률 상위 5개 지역은 △대전 100% △서울 90.38% △광주 88.88% △대구 79.54% △전북 66.66%로 나타났다. 하위권을 차지한 5개 지역은 △경남 17.64% △제주 14.28% △강원 13.33% △울산 0% △충북 0%로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지난 9월 충남 공주시에서 분양한 ‘공주 소학동 아이젠’은 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고 2순위에서도 단 2명만 청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강도 높은 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매매 수요가 움츠러들 뿐 신규 주택 공급 갈증 해소는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지역경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규제로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으나 공급 대책은 예전 수준에 머무른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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