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제도적 보완 필요”
[스마트경제] 올해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연이은 대책에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다시 금융·세제·청약을 망라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다.
18일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이 당분간 안정을 찾을 수 있지만 수요를 뒷받침할 만큼의 공급대책이 없어 주택 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 포함) 가격은 15.73% 올라 지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열여덟 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낸 것이다.
현 정부 집권 전반기(2017년 5월~2019년 11월)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경기 과천 18.91% △성남 분당 18.38% △경기 구리 16.76% △서울 송파 16.65% 순으로 올랐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6주 연속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가세하면서 매물 ‘잠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의 갭 메우기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12·16 대책에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퇴로를 열어주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아라’는 시그널을 보내 매물 부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만 유예기간 이후 잠김현상이 다시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강력한 세금 예고와 함께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했다”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철저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를 다소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서울 등 인기 지역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최근 가격 급등세는 조정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 “신규택지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중장기 주택시장 공급물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확대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곧 공급 감소 우려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강화하는 과세정책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유인퇴로는 여전히 좁아 보인다”면서 “정부정책 효과가 유동성을 이기면서 장기적 집값안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대책 발표 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안 마련이 꼽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없다”면서 “신규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고,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