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119' 제도 운영 현황을 1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119'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2월 도입돼 15개 국내은행(수출입, 산업 제외)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연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이 지원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 119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 건수 및 대출금액은 각각 5,798건, 4,8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건수 기준으로는 40.0%(1,656건), 금액 기준으로는 43.6%(1,457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19 제도를 적극 지원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지원이 4,202건으로 지난달 상반기(2,896건)보다 45.1% 증가(1,306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건수 중 5천만 원 이하 대출의 비중이 72.5%로 계속 늘고 있어,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119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별로는 만기연장이 65.9%(3,365억원)로 가장 높고, 이자감면(30.6%, 1,566억원), 대환대출(2.1%, 109억원), 이자유예(1.4%, 70억원)순이었다. 이 중 이자감면 방식의 지원(지난해 상반기 22.3%→지난해 하반기 30.0%→올해 상반기 30.6%)이 계속 늘고 있다.
119 제도 도입 이후 상환 완료된 금액은 1조 418억원으로 총 지원액(2조 9,846억원)의 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환 완료 액수가 지원 후 부실처리된 금액 4,416억원(14.8%)의 약 2.4배에 해당한다"며 "119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올해 상반기 우수은행으로 대형은행 중 농협은행·KEB하나은행을 중소형 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SC은행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향후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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