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2020년에는 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세제·대출·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올라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24일 내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1월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양도 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1세대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 혜택을 받았다.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월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현재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면 2월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계약자 정보 등 관련 자료가 감정원으로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3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 경기 과천, 하남 등 13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 대상이다.

 

5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됐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가구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가구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6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에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이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8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8월부터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이나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허위매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할 경우, 법 시행 이후에도 눈에 띌 만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20년 중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정부는 12·16대책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준다.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감정가로

그동안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됐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과세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형평성 제고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된다.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 별로 각각 70%, 75%, 80%로 한다.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시세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