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내년부터 보험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되고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안내했다.
먼저 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돼,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이 가능해지게 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 업무지침이 반영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22개 시·군·구에서, 2019년에는 37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됐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IRP합산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등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