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으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들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건협은 주택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발표시간도 가졌다.
업계 건의사항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시 실적기준 폐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5% 이상 조속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 장·단기 구분 없는 세제 지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50% 대폭 인하 등을 요구했다.
먼저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방안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하자 관련 소송남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관리·감독 강화, 감리자의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를 통한 감리제도 개선사항도 건의했다.
더불어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공택지 공급기준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공공택지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의 기준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700가구 이상으로 실적을 강화하면서 중소주택업체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
박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주택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 기반인 영무건설 대표이사인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12대 주건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