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을 언급하며 "지난 대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난 대책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식의 정책이 기도하지 않은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겨냥하고 있는 고가주택의 가격상승 제한정책에 대해서도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거래세 완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언론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그 대책이 효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먹힌다"며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리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 상반기에 다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