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참여정부 때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보류한 바 있다.

강 수석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외에 정부가 추가 조치로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제한 기준을 현행 15억원에서 더 낮출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 국민이 서울에서 본인이 얼마짜리 정도로 집을 살 수 있는가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이 접근을 못 할 거다. 한 9억 정도로 접근한다면 대출 제한을 더 낮춰도 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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