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스마트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제도와 관련해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감독자 권한·감독자 책임 등 5개 부문을 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은 자본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독 대상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는 제외된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 현재 감독 대상 금융그룹에 속한다.
은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금융 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았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며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그룹 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올해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안에 모범규준을 개정, 연장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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