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감정원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백 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주택가격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이후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및 소규모·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등록 임대주택이 증가한 반면 대단지·고가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등록 활성화로 인한 매물 잠김 등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월세비중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고, 민간임대주택 증가로 인해 전세가격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배려 강화와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 교수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황재성 동아일보 팀장 △오준석 세무법인 가감 세무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국장이 참여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식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보다 발전된 제도로 발돋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국감정원도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등 관련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