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서울의 고가 주택을 겨냥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째 접어들면서 강남의 아파트값은 안정되는 모습이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12·16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총 7993건을 기록했다. 대책 직전 두 달 간 거래량(2만2614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

실제 계약이 이뤄졌으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해도 대폭 줄어들었다.

정부가 고가주택 거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면서 강남 등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대책 발표 전 두 달 평균 10% 선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는 2.6%로 급감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동반 하락하며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낙폭(0.02%→-0.03%→-0.04%→-0.05%)은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0.01%로 보합권으로 내려앉아 마이너스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의 풍선효과는 막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만802건이던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8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계약분도 현재까지 1만6658건이 신고돼 곧 2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이는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329건에서 올해 1월 308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4259건)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2168건에서 올해 1월까지 2074건이 신고됐다.

수원 권선구 능실마을 19단지 호매실 스위첸 전용 59.9㎡는 지난해 11월 3억3500만원에 거래됐다가 올 1월 4억3000만원에 팔렸다. 현재 매도 호가는 5억원 중반에 이른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금주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결의를 거쳐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 외에 나머지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기조의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 상승과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접근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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