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대책 효과 있나… ‘안시성·김부검’ 등 풍선효과 ‘여전’
2·20 대책 효과 있나… ‘안시성·김부검’ 등 풍선효과 ‘여전’
  • 이동욱
  • 승인 2020.02.25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0 규제 풍선효과… 달아오르는 수도권
“시장 규제 완화 통해 투기수요 분산해야”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을 재차 옥죄고 나섰지만 집값 폭등의 불길이 더욱 맹렬하게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을 재차 옥죄고 나섰지만 집값 폭등의 불길이 더욱 맹렬하게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을 재차 옥죄고 나섰지만 집값 폭등의 불길이 더욱 맹렬하게 치솟고 있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지역 부동산 가격이 12·16 대책 이후  급등한 가운데 안산·군포·시흥 등 경기 남부와 인천·부천 등 경기 서부지역이 새로운 수용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다섯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그간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은 셋째 주(17일 기준)에만 1.81% 급등했다. 안양 역시 0.44% 올라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DTI, LTV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전반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LTV는 60%이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수용성의 뒤를 이를 ‘풍선효과’ 수혜지를 찾는 데 분주한 분위기다.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안시성(안산·시흥·화성), 김부검(김포·부천·검단) 등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면서 신규 분양이나 입주가 예정된 곳으로 교통 호재까지 예정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안시성’은 안산과 시흥, 화성 세 곳 모두 비규제지역인 데다 경기 서남부권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다. 신분당선 호재가 작용한 수용성과 흡사한 조건이다.

‘김부검’은 2기 신도시인 검단·김포가 포함된 곳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및 인천 2호선 연장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노선 검토 가능성 등 호재를 안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신안산선 예정지 인근 물건을 찾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매물이 귀한 상황”이라면서 “계약금부터 보내야지 매물 보고 사려면 늦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 후보지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로 정부의 무조건적인 부동산 규제를 손꼽았다. 핀셋 규제를 할 경우 규제지역 주변에 풍선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투기수요는 비규제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투기수요에 인한 가격 상승이 이뤄진 주택은 쉽게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