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
[스마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 이후 4개월 연속 유지 결정이다.
금융시장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확산됐으나 금리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국내경제 성장세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설비투자의 부진이 완화됐으나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됐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 2003년 사스(SARS, 중중급성호흡기증후군) 시기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침체 우려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은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인하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알 수 없어 한은이 조기에 금리 인하 카드를 소진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은은 이날 경기 지원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카드를 꺼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에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종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