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른 충격이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 기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필요 시 금융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에 전통적인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춘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 수단을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연 1.25%인데 0%까지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바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라는 게 시차가 있고 파급효과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 영향으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확산하고 어느 정도 지속될지를 전제로 해야 전망이 가능하다. 당장 실물경제 위축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클 것이고 1분기에 영향이 집중될텐데 연간 전체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는 전망과 관련된 것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공식화했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추경을 하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선별적, 미시적 대책이 효과적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준비 중에 있다. 이에 한국은행도 금융중개지원대책 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0조원에서 5조원 증액해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부진 완화 근거가 반도체 경기 회복이었는데 변화가 있는가. 또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로 낮췄는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반도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회복 시기가 영향 받을 가능성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1분기는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된 게 소비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 음식과 숙박,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1분기에 충격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것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는 만큼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많이 내왔다.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안정됐다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정책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모든 정책처럼 나름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