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2일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협회는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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