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외국 국적자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4.4억 펑펑
[2018국정감사] 외국 국적자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4.4억 펑펑
  • 백종모
  • 승인 2018.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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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영 의원
사진=김해영 의원

 

[스마트경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18 9월 기준 교직원 외국 국적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5건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있었으며, 이는 총 4억 39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은 1981년부터 사립교직원에게 무이자 학자금대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출시작부터 2년의 거치 기간, 4년의 상환 기간 동안 모두 무이자로 제공된다.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사학연금이 지원한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70,135건으로 약 2,500억에 달한다. 대부분 국내 대학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대출해준 건수도 3,445건이며 총금액은 282억으로 집계된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의 교직원 자녀에게도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해준 것은 520건, 총 68억 8950만원이나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교직원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에 드는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외국 국적 자녀의 지원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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