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70%까지 한시 조정
정부,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70%까지 한시 조정
  • 복현명
  • 승인 2020.03.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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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일시적 조정, 외화 건전성 부담금 규제도 완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스마트경제]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종전 80%에서 70%로 한시적 조정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외화 LCR은 한 달 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로 LCR 비율이 높을수록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오래 견딜 수 있다.

또 김 차관은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며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화 건전성 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차입금)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은행들이 외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8월 도입됐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외환 자금시장 안정 노력과 외화 유동성 공급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잇다”며 “그간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비축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대외안전판이 한층 강화돼 대외건전성을 변함없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이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은행들도 은행이 신용 시스템의 중추임을 감안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달라”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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