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지속 적자 행진…“나라 빚 1인당 1409만원”
국가부채 지속 적자 행진…“나라 빚 1인당 1409만원”
  • 복현명
  • 승인 2020.04.07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부채 1743조6000억원으로 ‘역대최대’
중앙·지방정부 채무 사상 첫 700조원 돌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약 1750조원에 도달하면서 적자 행진이 지속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발행이 늘어서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조2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어나서다. 또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000천억원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2조1000억원 등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한편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이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