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급 확대·청년 주거비 부담 축소”
野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등 폐지”
[스마트경제]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9번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국정의 주요 현안이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 이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서울 용산 등 코레일부지, 국공유지 활용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내세웠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내 택지개발지구 등을 활용해 주거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가 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각종 세금 및 대출 규제의 대상이다. 또 대출 기준을 완화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서울 기준 현행 40%에서 60%로 되돌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핵심 사안으로 내걸며, 이를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내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거래는 활성화하되 집 투기는 막는 초강력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여러 채 가질수록 많이 내게 누진제로 개편하고,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두 없애 시장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게 하자고 했다. 또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대출 규제는 없애자는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 등 추가 규제를 내세웠다. 종부세율을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6%로 인상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부처 장·차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관성 없는 정책 남발은 선거 후에도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