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각 정당 금융분야 공약…“대세는 금융규제 혁신”
[4·15 총선] 각 정당 금융분야 공약…“대세는 금융규제 혁신”
  • 복현명
  • 승인 2020.04.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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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정부 정책 이어간다” vs 야당 “규제 혁신, 개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금융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다수 정당들이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공약을 되풀이 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의 올바른 한 표를 위해 각 정당의 금융분야 공약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이어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진입과 영업 규제를 개편해 소규모·특화 금융사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신남방과 신북방 금융협력을 강화해 금융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여신시스템을 혁신해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은행 예대율, 증권사 순영업자본(NCE)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다양한 기업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동산담보대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 수용성을 높이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 ▲최고이자율 20%로 인하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등 제정 ▲개인회생, 파산 이용자의 신용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이 실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보상하는 ‘주민 안전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먼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 등 규제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이들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심사시 점검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입을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역시 종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해 ▲스톡옵션 행사 시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 1억원가지 비과세, 1억원 초과 시 금액별로 차등 감세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일몰기한 3년 연장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투자손실 감내 여력 있는 고소득자 등 적격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유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의당 “금융 소외계층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

정의당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가칭 ‘지역금융활성화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역사회에 대한 투융자를 의무화하고 지역 중소기업대출 기여도 평가 공개 의무화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은행 출연, 휴면예금 반환기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사회 빈곤층, 영세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는 ‘도민은행’ 또는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어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체기간, 소득조건을 완화해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 취약계층의 경우 100%로로 확대한다.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에는 사고나 질환, 사망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도 포함한다.

정의당은 지난달 11일 국회본청에서 심상정 당 대표 등 당 관계자, 총선 후보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정의당은 지난달 11일 국회본청에서 심상정 당 대표 등 당 관계자, 총선 후보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또 정의당은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법 개정 ▲소멸시효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 금지 ▲주거용 면제재산 보증금 액수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인상 등을 내세웠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내 ‘청년신용회복제도 도입’ ▲청년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설치 등 사회적 금융 지원 ▲‘청년생화금융상담센터’ 설립 ▲위장취업 등 대출서류 조작해 대출 알선하는 청년 ‘작업대출’ 규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 계열사의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금지, 차입한도 등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 폐지, 불완전 판매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생당 “민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즉시 청구, 대출 제도 개선”

민생당은 복잡하고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소액 진료비 신청 포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진료비 수납 시점에 병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일부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대출규제 기준을 없애고 금융사 자율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이 실수요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위원장이 장정숙 원내대표 등 고위 당직자들과 함께 8일 민생당 국회 본청에서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민생당.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위원장이 장정숙 원내대표 등 고위 당직자들과 함께 8일 민생당 국회 본청에서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민생당.

이어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생애 최초,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을 완화해 더 많은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행 도메인 중심(업무망, 외부망) 금융권 보안정책을 데이터 민감도, 치명도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핀테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렬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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