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호진 회장, 버젓이 음주에 흡연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녀
문무일 검찰총장 "사실 관계 더 확인하고 수사 지시 하겠다" 밝혀
[스마트경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풀려나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5일 오전 11시에 열린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2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병보석 상태가 계속 유지돼 구속 없이 다음 재판까지 가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봐 벌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경했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최종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올해까지 병보석을 이유로 제대로 된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 3기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이 구치소에 있던 시간은 7년간 재판을 받는 동안 63일에 불과해 ‘황제 보석’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법원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했지만, 이 전 회장은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 특히 24일 KBS가 이 전 회장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음주와 흡연을 즐긴 사실을 폭로해 공분을 샀다. 방송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마포와 방이동 일대에서 자주 음주와 흡연을 즐겼다. 또 신당동에 들러 떡볶이와 맥주를 즐긴 사실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지난 21일에는 태광그룹이 계열사 골프장인 ‘휘슬링락CC’에서 5년간 4300여명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보도됐다. 결국 태광그룹이 이 전 회장의 상고심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로비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태광그룹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보고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태광그룹의 골프 접대에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로 태광그룹 이 전 회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황제 보석 중인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활보하고 다니고 있으며, 그 사이 태광은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대주주 배당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검찰의 조사 재개와 여론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