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신고재산 21.8억… 국민 5배 수준
21대 국회 신고재산 21.8억… 국민 5배 수준
  • 이동욱
  • 승인 2020.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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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산 13.5억원… 국민 4배 달해
“실거래가 기준 부동산 가액 신고해야”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욱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재산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7명(29%)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43명(24%)이 다주택자로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5%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크게 차이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서약하고 공언한 바 있다.

가족 명의(본인·배우자·부모·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으로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이다.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억8000만원이었다. 부동산재산은 총 1185건이며 가액으로는 4061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건, 13억5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4억3000만원)의 5.1배로 부동산재산은 4.5배에 달한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와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부동산재산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398억(4건 보유)이었다. 2위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289억, 45건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상위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중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 2017년 8억2000만원에서 2019년 11억4000만원으로 평균 3억2000만원 상승했다.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돼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더군다나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 등 세부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한 실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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