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한동안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비규제지역 등의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상승세로 돌아서자 다시 규제카드를 꺼내든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제한하는 조치라 볼 수 있다”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대출과 세금 규제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의지 자체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이 늘어날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생업을 영위할 만한 서민들은 집을 사려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면서 “규제가 나올 때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면 후회감이나 상실감이 추후의 학습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지는 한편, 청약 규제(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도 강화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되었기에 정책의 방향성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의 규제로 향후 주택거래 시장에 불법거래들도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이 정체효과에 그칠 수 있다”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수도권과 규제 차이가 덜한 서울로 투기수요가 다시 몰리거나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