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스마트경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아파트값 변화를 보고자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3억1000만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동안 3%(1500만원) 하락, 박근혜 정부 동안 29%(1억3000만원) 오른 것에 비해 비교되는 수치다.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은 박근혜 정부 4년의 2.3배로 현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현 정부 들어 20%(6200만원)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6%(1400만원), 박근혜 정부 동안 27%(65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가구)에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의 증감액을 대입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원이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동안 약 35조원이 감소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원이 발생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번 집값을 꼭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으로 투기는 잡고 실수요는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과 소득의 격차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 서울 불로소득만 490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때 걸리는 기간은 약 10년으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2년 정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29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62년으로 껑충 뛰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마저 현 정부 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여당은 총선 전 다주택자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한다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고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주택자 집을 팔라고 했지만 청와대 참모와 세종시의 관료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는 등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