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잡다한 모든 것을 전부 카운트, 부동산대책은 4번째”
[스마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전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22번째 대책이냐”는 물음에 “4번째로 언론이 주거대책 등 온갖 것을 다 카운트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의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은 정책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김 장관은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다소 짜증 섞인 말을 했다.
이어 “아직도 부동산 정책 평가가 이르냐”는 물음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며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김 장관이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이 느끼는 애절함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라며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고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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