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 중 다주택자 31%… “상당수 관련 상임위서 활동”
서울시 의원 중 다주택자 31%… “상당수 관련 상임위서 활동”
  • 이동욱
  • 승인 2020.07.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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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재산 12.6억 중 부동산재산만 80% 달해
상위 9명 중 4명, 부동산‧도시개발업무 관장
“집값폭등 조장한 정책결정자 다수가 다주택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은 1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동욱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은 1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은 10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84%(93명)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69%(76명)다. 

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은 80%(10억3000만원)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때문에 상당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다”면서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6건, 평균 가액 52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성중기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본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에 아파트 1채와 서초구 방배동 등지에 여러 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2위는 최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삼전동에 아파트 2채와 빌딩 1채를 보유하고 있다. 3위는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주택이다. 서울, 경기, 인천 인근에 아파트 21채와 다세대주택 4채를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체 6명 중 3명이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도시개발‧재건축‧택지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에도 포진해 있다. 부동산재산 1위인 성중기 의원은 교통위원회에, 4위인 김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6위인 이석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돼 있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억9000만원이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원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억6000만원이었다.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9명 중 4명이 부동산‧건설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건설 의정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조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운영 및 택지‧도시개발과 주택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공급,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등 예민한 부동산 문제를 모두 다룬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서울시 건설행정 분야를 감시 감독,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30채의 주택을 소유한 강대호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은평구에 11채의 주택을 소유한 성흠제 의원과 3채의 주택을 소유한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이다. 강남 4구에만 11채의 집을 가진 이석주 의원 역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과 도시 건설 정책에 직접 영향을 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임위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중 주택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의원 2명을 포함해 상당수가 소속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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