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날뛰는데… ‘땜질식’ 부동산대책 또 나온다
집값 날뛰는데… ‘땜질식’ 부동산대책 또 나온다
  • 이동욱
  • 승인 2020.07.07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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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 혜택 폐지·종부세 강화 검토
“정책 나오면 집값 오른다”… 불안감 팽배
21번째 부동산대책에도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100여건 넘게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스마트경제] 21번째 부동산대책에도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100여건 넘게 게시됐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향후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6·17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금 강화가 골자인 23번째 ‘추가 부동산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생애 최초 내집마련의 세금부담 완화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낮추고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재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 발표 가능성에 시장은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한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연결될 것이고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비싸면 돈에 맞춰 경기도로 가라 했지만 6·17 대책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써야 내집 마련이 되는 분들은 집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공급안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이 언급되지만, 작은 규모에서 실거주하다가 자녀가 생기는 등 가족 규모가 커지면 집 크기를 넓혀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데 오히려 정책 대상을 한정지으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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