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방치된 공중전화 부스를 간편식 판매 ‘미니 스토어’나 ‘LED 홍보부스’로 활용하거나 시각장애인용 횡단보도 음향신호기에 종료 전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하는 등 시민 생활을 위한 독창적 정책 아이디어들이다.
이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30명은 지난 7일 서울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전공 교과목인 ‘시민정치론’ 수업과 연계해 지난 1학기 동안 진행한 ‘광진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결과발표회를 열고 7개 팀으로 나눠 진행한 7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대학생 정책 참여 프로그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시민들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사업의 하나로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해결,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건국대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와 광진구청과의 관학협업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사회적 약자 보행권, 반려동물, 어린이 교통안전, 소음공해 등의 분야에 대해 현장을 직접 탐구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정책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전문가, 관련 행정 부서 면담을 통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들이 지역 현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진구 민원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또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전을 돕기 위해 소속 조사관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를 연결해 주고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토론으로 시민·공직자와 소통하도록 지원했다. 광진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실무부서 검토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조언했으며 최종 제안되는 7개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시범 실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AR(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택시 승차대’ 설치, 친환경 에코스토어 운영, 공사장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 커텐’ 도입, 사용이 뜸한 공중전화 부스의 '미니 스토어'나 ‘LED 홍보부스’ 활용, 시각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방안 등 지역 민원 문제와 생활불편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많았다.
정외과 학생 30명은 총 7개의 조로 나뉘어 최근 3년간의 광진구 관련 민원을 조사해 7개 주제를 선정했다. 각 팀은 교통혼잡, 공사 소음, 반려동물, 전화 부스, 장애인 보행권, 통학로 안전 순으로 검토 배경과 새로운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학생들은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탐구하고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문헌조사와 국내외 사례연구를 실시했고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관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히고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이나 저서로 출판한다”며 “올해 연구 프로젝트는 국민, 공공기관,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며 대안을 찾아 정책을 실현하는 참여형 소통 공간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과 협업 청년 참여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학생들이 ‘청년의 시각과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보자는 시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