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주택공급확대 위한 '실무기획단' 발족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주택공급확대 위한 '실무기획단' 발족
  • 이동욱
  • 승인 2020.07.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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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실무기획단 첫 회의 진행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서울, 경기, 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서울, 경기, 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서울, 경기, 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그 아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토 가능한 공급방안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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