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의해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며 금리 동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금리 하한에 가까워 금리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심화,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우려해 통화정책 여력을 남겨두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 금통위에서 다시 0.5%로 인하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특히 낮은 기준금리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에 유입되기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흐르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과열 양상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금리 연 0.5%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추가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부담감도 금리동결을 택하게 됐다. 실효금리 하한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면 부동산 등 자산,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극대화 될 위험이 커지는 단계를 말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진정기미를 보인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감안해 금리를 유지시킬 필요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이 2분기를 기점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점도 기준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됐다.
한은 금통위는 회의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