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스마트경제] 정부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택지 발굴 3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만4000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가구, 도시규제 완화 등 5000가구 이상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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