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가구로 확대
[스마트경제] 정부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7만가구),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2만가구) 등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아울러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도 완화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 조성 계획이 나온 부지에 대해서도 당초 대비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용산 미군부지와 캠프킴 부지를 통해서는 3100가구 공급이 결정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정된 인원이 사용하던 태릉골프장은 환경등급 4~5등급을 판정받아 보존가치가 떨어져 주택공급을 결정했다”며 “그 외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기존 30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지역에 투기 시그널로 인식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